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8년 11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8. 11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관광시설사업소장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영조물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

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

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손해배상에 관한 시장 면책사항 규정 삭제 (안 제18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「국가배상법」,「민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10. ～ 2018. 10. 30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손해배상) ① 시장은 관람자 및 시설사용ㆍ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피해 및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.	제18조(손해배상) ① <삭 제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     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  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       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